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운영 지침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운영 지침

Ⅰ. 근거

○ 전라남도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Ⅱ. 주요 내용

1. 운영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學習不振)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③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당해 교육감이 정규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④ “위탁교육대상자”라 함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3.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지정권자 : 교육감

○ 지정기간 : 위탁교육기관 지정연도(매 학년도 3. 1. ~ 다음연도 2월 말)

○ 지정기관 :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 등이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영리목적의 교육기관은 제외

○지정절차

①		②		③		④
위탁교육기관 지정 공모 및 접수	⇒	공모 신청 기관 심사	⇒	지정 및 예산 지원	⇒	위탁교육기관에 관한 정보제공
(교육감)(위탁교육기관)		(교육감)		(교육감)(위탁교육기관)		(교육감/학교)

○ 심사위원회 운영·선정

-  대안교육심사위원회(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에서 최종 선정

4.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해제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탁교육대상자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대상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교육 희망학생(휴학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학교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시까지 유보)

3.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①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조치 대상

가. 위탁교육대상자 (규칙 제5조 ①)

ㅇ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ㅇ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

-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 제공

나. 위탁교육대상자 선정 방법 (규칙 제5조)

ㅇ 선정권자 : 학교장

- 학칙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장이 선정

○ 위탁학생

- 위탁교육 희망학생

- 학교선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이 내려졌으나 대안교육 위탁과정을 희망하여 그 처분이 유보된 학생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이수 부과를 받은 학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

-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대안교육 위탁과정을 희망하는 학생(자퇴를 희망하는 학생 포함) 중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퇴학․자퇴․휴학 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소속 학교의 교육과정 차이로 상급학교 진학시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발생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선정 절차

- 학교장은 위탁대상이 되는 학생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안내한다.

※ 위탁교육 희망학생은 위탁교육 신청서(서식1)를 제출한다.

- 위탁기관 위탁 추천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추천 과정에서 해당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처리한다.

○ 위탁 절차

- 학교장은 위탁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을 위탁교육기관의 장에게 추천한다.(서식2 추천서 이용)

※ 학생․학부모의 희망 및 거주지, 부적응의 정도 및 유형, 위탁교육기관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추천서에는 학생 인적사항, 추천 사유, 소속 학교 담당교사 등을 명기한다.

-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위탁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소속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학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자료사본 제출

· 소속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학생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위탁일 현재까지의 출결사항 기록), 건강기록부, 기타 위탁학생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사본을 위탁교육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6. 위탁학생의 위탁교육 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기간은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위탁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위탁기간은 위탁교육기관과 협의를 거쳐 소속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 소속 학교로 복귀할 수 있다.

- 단기 위탁교육 기간: 1일~3개월 미만

- 중기 위탁교육 기간: 3개월~6개월, 추가 6개월

- 장기 위탁교육 기간: 1년

○ 위탁할 때에는 기간 및 시간을 명기하고, 소속학교의 장은 위탁기간 내라도 학생의 소재 및 안전 파악 관리를 철저히 기해야 한다.

(예시) 기간: 20** .   .   . ∼ 20** .   .   .

시간: 10:00~12:00, 13:00~16:00, 09:00~16:00 (0시간)

○ 위탁교육을 수료한 후 소속 학교로 복교하며, 위탁을 연장하거나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학년초는 소속 학교에서의 적응기간으로 위탁교육을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다.

7. 교육과정 편성․운영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위탁교육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의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당해 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는 대안학급(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가.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한다.

나. 대안교육교과는 인성교육활동(체험학습), 특기․적성교육활동, 진로교육활동으로 나누어 위탁교육기관장의 재량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대안교육교과는 위탁학생들이 각자의 희망, 적성, 진로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다. 단, 중․장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외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대안교육교과를 운영한다.

8. 학사관리

제8조(학사관리) ①학교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 시 학년․학기 수료자격 인정과 원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

②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 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③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위탁학생의 생활기록부 작성 관리자 : 소속 학교의 장

나. 위탁학생의 위탁 취소 사유

○ 위탁학생이 소속 학교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 학부모 면담 및 소속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경우

○ 기타 위탁교육기관의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다. 취소 절차

○ 생활지도상 문제가 있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 소속 학교의 장과 협의한 후 위탁교육 취소 예고 통지서(서식 4)를 보호자에게 발송하고,

- 위탁학생의 위탁이 취소될 경우 소속 학교에서는 학칙(규정)에 따라 처리

○ 위탁학생의 위탁이 취소 결정되면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학교에 위탁교육 취소 통지서(서식 5)를 송부

라. 기타 학사 관리 (규칙 제8조제3항)

1) 학업성적 및 출결상황 관리

○ 학업 성적 관리

-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평가자 : 소속 학교의 장

- 학업성적 처리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전라남도 중ㆍ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교육과정과)

- 평가는 소속 학교에서 응시하고, 그 성적은 소속 학교에서 산출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별「학업성적관리규정」을 참고하여「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소속 학교에서 위탁기관에 평가 일시 통보)

※ 지침이 개정된 때에는 이에 따른다.

○ 출결상황관리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의 관리 요령

․출결상황은 학생 개인별 출결기록부에 총 수업일수와 결석, 지각, 조퇴, 결과(사고․질병․기타 구분) 등을 기록하여 소속 학교에 통보한다.

․대안교육 위탁기관 기간은 출석(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호(출결상황 관리) 참조】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위탁학생 교육이수 상황을 붙임 (서식 6)에 의하여 소속 학교로 통보한다.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위탁학생 학교생활기록 보조부를 붙임(서식 7)에 의하여 소속 학교로 송부한다.

- 소속 학교에서의 관리 요령

․소속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관에서 송부해 온 위탁학생 학교생활기록 보조부를 참조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한다.

‧ 위탁학생의 ‘교과학습 발달상황’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해당 학년란에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 인정 위탁교육기관 위탁생임

위탁교육기관명(               ),  위탁교육기간(          ～          )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기록은 소속 학교와 위탁교육기관의 출결을 합산하여 출결란에 입력한다.

2) 학생 생활지도

○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위탁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위탁교육기관장의 지도 사항〉

-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위탁학생을 기관 소속의 학생과 차별하여 지도하지 않아야 하며, 양자 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 학생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상담교사를 두어 위탁학생의 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한다.

- 기타 생활지도상 필요한 경우, 소속 학교와 협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한다.

○ 소속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관을 방문하여 학생들의 출결 및 수업 상황을 점검․지도하고, 위탁학생에 대한 제반사항을 위탁교육기관장과 협의한다.

○ 위탁기관의 장은 학생 수탁과 관련하여 재적교와 학생(학부모)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위탁학생의 교육과 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위탁학생의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강사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학생 신상변동 발생시 반드시 재적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월1회 기준, 변동 상황 발생시는 즉시 통보)

○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위탁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생(학부모)과 협의하여 재적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9. 위탁교육비 지원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 지원토록 할 수 있다.

가. 교육감은 위탁학생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교재비, 체험비 등의 소요 경비를 위탁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나.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위탁학생으로부터 별도의 수업료 및 교육비용 등을 징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대안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학생으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교육과정의 교과목 외에 실시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이에 필요한 경비

○ 대안교육교과의 과목 중에서 통상 정도 이상의 경비가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에 통상적인 경비를 초과하는 경비

○ 기타 특별한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비

다. 위탁학생에게서 필요한 경비를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학년말에 제출하는 대안교육운영보고서에 징수 및 집행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위탁교육기관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교육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보조․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2. 보조․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 권고

②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관계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도교육청에서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장학을 실시하여 위탁교육기관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나. 도교육청은 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원금 집행과 관련하여 지도․감독한다.

다. 위탁교육기관은 도교육청의 장학 및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고, 권고․시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1.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고시

제11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고시)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 운영주체, 교육시설 등 관련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고시할 수 있다.

○ 고시 내용 : 위탁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 운영주체, 교육시설 등 관련 정보

Ⅲ. 기타사항

가. 중․고등학교장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교육에 적극 협조한다.

나. 이 운영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도교육청의 제 지침에 의거 처리하거나, 도교육청과 위탁교육기관 및 소속 학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01. 01)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01. 01)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01. 01)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01. 01)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03. 01)

이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01. 09)

이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붙임] 각종 양식

(서식 1)

위탁교육 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               )

생년월일 및 성별 표시만

2000.01.01.

(남, 여)

주        소

필요한 경우만 기재

학  년   반

(      )학년  (     )반

전    화

자택 :

휴대폰 :

특 기 사 항

[지원 사유] 6하 원칙에 의해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수집․이용 목적 : 대안교육 위탁교육 실시

○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번호(앞자리), 주소, 학년, 반,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용 목적 달성시까지(문서 보존 연한)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대안교육 위탁)이 불가함

개인정보 수집 동의	■동의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대안교육 지정기관으로의 위탁교육을 지원합니다.

20** .   .   .

지원자 :              (인)

보호자 :              (인)

(서식 2)

위 탁 학 생  추 천 서

성 명		한글 한자 ( )							생년월일 및 성별 표시만				2000.01.01. (남, 여)
주 소		필요한 경우만 기재
소 속		( )학교 ( )학년 ( )반							학 생 연락처				학교 :
지원교육기관
													자택 :
위탁기간		20** . . . ∼ 20** . . . (전일제 또는 반일제(오전,오후))											휴대폰 :
구분 학년		출결 상황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				특기 사항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1학년
2학년
3학년
(추천 사유) * 예시
담당교사	성 명
	전화번호			(학교) (휴대폰)
위 학생을 대안교육 지정 위탁교육생으로 추천합니다. 20**년 월 일 학교장(직인) 귀하

(서식 3)

위탁교육 동의서

성 명	한글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앞자리만 기재
주 소	필요한 경우만 기재
소 속 학 교	학교명 :		전 화	(휴대폰) 보호자 : 본 인 :
	학교전화 :
	담당교사 :
학 년 반	( )학년 ( )반			(전화) 자 택 :
특 기 사 항
본 기 관 위탁교육 내 용	등 교 일	2020 . . . ( )부터
	교 육 기 간	2020 . . . ∼ 2020 . . . (전일제 또는 반일제(오전,오후))
	안 내 사 항
위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동의합니다. 2020 . . . 대안교육지정위탁교육기관 ○ ○ ○ ○ ○ (직인) 학교장 귀하

(서식 4)

위탁교육 취소 예고 통지서

제       호

위탁교육 취소 예고 통지(보관용)

성     명 :                (   학년   반   번)

주     소 :

취소 사유 :

발송일 : 2020년   월   일

□□□□□□□□□□□□□□□□□□□□□□□□□□□□□□□□□□□ 절 □□□□□□□ 취 □□□□□□□ 선 □□□□□□□□□□□□□□□□□□□□□□□□□□□□□

위탁교육 취소 예고 통지(발송용)

학 생  성 명 :                   (    학년    반    번)

보호자 성명 :

취 소  사 유 :

위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2020년  월   일부터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알려드립니다.

2020년   월   일

대안교육지정위탁교육기관       ○  ○  ○  ○  ○  (직인)

(서식 5)

위탁교육 취소 통지서

성 명	한글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앞자리만 기재
주 소	필요한 경우만 기재
소 속 학 교		전 화	자택 :
학 반	( )학년 ( )반		휴대폰 :
소 속 학 교 담 당 교 사
(위탁 취소 사유)
위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2020년 월 일부터 취소하고자 합니다. 2020 . . . 대안교육지정위탁교육기관 ○ ○ ○ ○ ○ (직인) 학교장 귀하

(서식 6)

위탁학생 교육이수 상황

2020학년도   학기   소속학교 :         학교   학년    반 이름 :

교과명	시간수	이수 여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소계

◦ 대안 학습 관련 의견사항 통지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20.    .    .

대안교육지정위탁교육기관       ○  ○  ○  ○  ○  (직인)

(서식 7)

위탁학생 학교생활기록 보조부

2020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작성자 :	연락전화번호 :
소속학교 : 학교 학년

1. 인적사항

학생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 기재
	주소 :

2. 출결상황

구분	기간	수업 일수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			특기사항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질병	사고	기타
수탁후

3. 봉사활동상황

봉사활동 실적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 내용	시간	누계시간

4. 체험활동상황

체험활동상황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내용	시간 또는 일수

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위와 같이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교생활기록 보조 자료를 통지합니다.

2020.    .    .

대안교육지정위탁교육기관       ○  ○  ○  ○  ○  (직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에 따른 약정서

전라남도교육청(이하 “위탁자”라 한다)이 시행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사업의 계획·준비·시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내용)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  업 명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2. 사업 기간 : 20**. 03. 01. ~ 20**. 02. 28.

3. 사업 내용 :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실시

4. 사 업 비 :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비로 지원

제3조(사업의 관리․운영) ① “수탁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사업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업의 착수·종료 및 시행 방법은 “위탁자”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의한다.

③ “수탁자”는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및 집행) ① “위탁자“는 학생들의 위탁교육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비 집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증빙서(원본)를 첨부한 사업비 집행 정산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민간기업(단체) 또는 개인이 후원(협찬) 금품을 제공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 계획 또는 부담 내용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위탁자”의 재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본래 사업 목적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위탁자”에 속하는 재산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위임을 받은 단체, 개인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약정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위탁자”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탁자”가 약정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수탁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위탁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약정이 제1항의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손해배상 청구 및 기타 해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약정 해지시까지의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정산 결과 사업비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는 수탁업무의 수행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아 “위탁자”가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약정의 해석) 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약정서의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교육청의 제 지침 등에 의거 처리하거나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약정의 효력) ① 이 약정서에서의 효력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서명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 기간의 만료 또는 사업의 이행 완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종료 시까지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3월  1일

	위 탁 자	수 탁 자
	전라남도교육감 장 석 웅	○ ○ ○ ○ ○ 대표 ○ ○ ○